[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해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양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사양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며 제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거래 현실에 부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라이브커머스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결과 소비자피해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에 환불 거부까지…피해 유형 다양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전문의가 검증한 제품”,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 “부작용 없는 안전한 상품”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측은 이를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담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구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받지만 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명절 선물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전남지원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며, 지자체 온라인몰은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소비자와함께,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제조·가공 기준상 일반식품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제형과 원료 명칭을 활용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제·캡슐 제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을 일반식품과 분리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장기 아동이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푸드투데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한 해 K-푸드 확산과 부정식품, 원산지 표시 등 식품 분야 주요 현안을 책임 있게 보도해 온 푸드투데이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식품산업 현장 종사자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지켜졌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경각심을 일깨운 전문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푸드투데이가 식품산업 과제를 조명하고 K-푸드 세계화와 기업·소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 식품 안전 강화에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K-푸드를 널리 알리고, 부정식품 문제와 원산지 표시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제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 기조와 맞물려 형사처벌 축소에 따른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그간 국내 과징금 수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 비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가운데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탈법, 순환출자·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4개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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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8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