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혈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와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으로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며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소고기를 1만원에 들어올 경우 관세 지원액 1600원 중 88%, 1408원은 수입 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2021년도에 할당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원 선 사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도매시장의 수익 구조,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등 현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수수료가 7%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후진적 유통구조 그리고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5대 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이익이 20%대를 꾸준하게 보장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에도 정유사들이 누린 영업이익은 약 6%대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얻어진 수익구조가 시장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벌 그리고 건설재벌들에게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사들의 캐시카우가 됐다는 것. 이어 "중앙청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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