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 1학기에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 명을 넘어서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병역 정책과 의료계 갈등, 복무 조건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대생 현역병 입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천 여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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