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24건이나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청의 단속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상대로 “백종원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 24곳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뒤늦게 단속하다 보니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린다”며 “이런 행정의 늑장 대응이 결국 법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놓고, 나중에 확인되면 스스로 허가를 내주는 ‘셀프 허가’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만, 산림청은 스스로 예외를 두는 탈법 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부터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04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