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해 2026년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으로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지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2025년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나고,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서 현장을 경험해왔으며,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초고령 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복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과제 추진…“의료·복지 전방위 개혁” 정 후보자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 돌봄 책임 강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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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