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영농철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공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사전 예방적 차원오는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경준 농관원 전남지원 경영직불과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관내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며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농촌 지역 유류 공급을 사실상 맡고 있는 농협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이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사용처가 제한되는 문제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농협 주유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3월 3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했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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