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분수령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 보고서는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사업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협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목했다.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민선 회장 7명 가운데 다수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호선(1대)·정대근(3대) 회장은 재임 중 구속됐고, 원철희(2대) 회장은 재임 중 사퇴 후 구속됐다. 김병원(5대) 회장 역시 퇴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강호동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고가 출장 등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반복적 사법 리스크의 배경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꼽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농협 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농협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활력 제고와 도농 교류 확대 등 농협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해외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농협에 대해 당정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을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겸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비위 근절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12월)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2026년 1월~3월)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농협 내부통제 강화”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내부에 분산돼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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