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징계사유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산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15.5만 톤으로 1.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년 34.3%에서 2024년 30.5%로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만을 추진했을 뿐, 원료구매,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년에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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