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업 분야' 합의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생명공학(LMO)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의 LMO 심사 적체 해소 지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직접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가 새로운 압박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LMO 승인 절차와 검역 기준, 명칭 사용 보장은 모두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US 데스크 설치가 미국 측 요구를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구조적으로 개방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도 방위비도 더는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공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와 관련해 “농축산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정상회담 의제로 농축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역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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