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량·곡물 자급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업계 원로와 주요 단체 대표들이 충북 보은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후보 하유정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농업과 농촌경제 회복, 농가소득 증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하 후보의 비전에 공감한 전국 단위 농업계 인사들이 직접 보은을 방문해 공개 지지에 나선 것이다. 27일 하유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지지선언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춘진 대한민국헌정회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농업계 주요 인사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은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대표 농촌지역”이라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다”며 “하유정 후보는 농촌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춘진 대한민국헌정회 농해수위원장은 “보은은 농업의 가치가 곧 지역의 가치로 이어지는 지역”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유정 후보는 농촌경제 회복과 농가소득 향상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농협 개혁 기조에 발맞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조합원 주권 강화와 농업·농촌 대전환을 추진하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정부·국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협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책임 있는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 열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비대위에는 위원장단과 위원, 범농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진짜 농협’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우선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열린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선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금권선거, 농협 정치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논란이 됐던 감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 농협의 선진 농업 시스템과 성공적인 협동조합 운영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의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필리핀 FPSDC(Federation of Peoples’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ve, 지속가능개발협동조합연합회) 방문단이 20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한국 농협의 주요 사업과 협동조합 운영 시스템을 견학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 농협의 사업 성장 경험과 선진 농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필리핀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단 주요 인사들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차담회를 갖고 협동조합 발전 방향과 국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협중앙회는 방문단에 환영을 뜻을 전하며 향후 교류 확대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방문단은 농협의 금융·유통·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업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 한국 농협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살펴봤다. 크리스티 플란티야 FPSDC 대표는“이번 농협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가 준비하던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농협 측은 회의 종료 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자체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후 예정됐던 발표는 돌연 취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입장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206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 권익 증진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과 조직의 정치화 부작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어 오는 12일 공청회가 법안 통과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및 조합장 이사 선출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전종덕 의원안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에는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 시행을 위한 조합원 자격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해 중앙회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조합원 직선제 대신 회원조합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 이사장 박서홍)은 위탁 금융기관의 보증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전국 순회 '위탁 금융기관 현장교육'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북을 시작으로 경남, 수도권·강원, 제주, 충청, 전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약 760여 명의 금융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교육이다. 농신보는 이번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농림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재해 대응을 위한 특례보증 ▲스마트팜 등 농업혁신 분야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과 실무 적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박병우 농신보 상무는 “전국 순회 현장교육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신보는 지역별 교육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라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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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