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 농촌에 관련된 보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남농관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 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남윤 전남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며,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한 농식품부는 생산, 가공, 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나락 40kg 기준 8만160원)에 대해 “밥 한 공기 쌀값으로 환산하면 260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를 ‘역대 최고가’로 강조하지만, 실제 농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농사는 파종기 저온, 습해에 따른 곰팡이병, 기록적 폭우와 여름 고온으로 인한 병해 확산, 수확기 잦은 강우까지 겹치며 단 한 구간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후재앙이 상시화된 조건에서 농민들은 더 많은 노동과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감소한 생산량뿐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8만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농업의 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고려하기보다, 농민의 농사 행위를 줄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고, 기후위기 심화로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쌀 수입 확대 사례는 쌀 수급이 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불안·스트레스가 줄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업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3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용진, 이하 정사협)와 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4월에는 서울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사협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전문 강사(29명)를 선발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10월에는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정신건강 전문 인력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회장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농업발전혁신인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정책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像'에는 경기 광명(시장 박승원),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충북 영동(군수 정영철), 충남 아산(시장 오세현),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남 나주(시장 윤병태), 경북 고령(군수 이남철), 경남 사천(시장 박동식)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 마련된 시·군 농특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농업인과 농촌 현장을 지키기 위한 농협의 노력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강 회장은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붐는 청년농 등에게 ha당 평균 56만원 수준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하고,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하며,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또한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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