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15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년 농협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농협 조합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신규 회원가입 및 임원선출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쌀 수급현황 ▲쌀값회복 대책 추진경과 ▲쌀 임의자조금 조성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쌀값 반등을 위해 저가출하 자제 및 적정생산 결의를 다졌다. 쌀은 연간 20만 톤 이상이 초과 생산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적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부분휴경 등을 추진 중이며, 이날 참석한 RPC 운영 농협 조합장들도 쌀 적정생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정부 양곡정책,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실장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적정한 재배면적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2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4호) 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우주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연구원 등 개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림위성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진 개발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개발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성정보 취득기관과 정책활용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농림위성의 농업 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통장연합회전라남도지부(지부장 김상모, 이하 이통장연합회)와 농약 안전사용, 경영체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 관련 소통간담회를 1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남 농관원은 밀수 농약 등 미등록 농약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재배품목·농지 등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직불 강사로 위촉된 이·통장을 통한 직불 의무교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장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통장을 통한 ‘찾아가는 마을주민 직불 의무교육’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남윤 전남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과의 신뢰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농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0,73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 농관원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단가 및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신청 농지 전체의 50%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며,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와 신규 신청 농지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결과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대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미지급되고, 휴경 농지나 시설 설치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남윤 전남 농관원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경내 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생생텃밭은 여야 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도농소통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도시농업포럼 이미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제22대 생생텃밭 회장 백혜련, 김윤, 민병덕, 서미화, 이수진, 이주영, 이재정, 이훈기, 임광현, 전진숙, 정진욱, 최형두, 이헌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지대를 넓히고,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킨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텃밭이지만 직접 작물을 심고 키워보면서 농민들의 땀과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생생텃밭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상이변, 팬데믹,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 식량 위기는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밥상 위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식량안보의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및 업계의 70% 이상이 “한국은 식량위기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급률 제고와 비축 시스템 확충, 민관 협력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실제 위기 체감… 정부는 체계 미흡”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3대 식량 위기(2007/08 애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 식품·가공·유통업계의 72.2%가 식량안보 위기였다고 평가한 반면, 연구·학계는 53.3%만이 위기로 인식했다. 업계는 실제로 원료곡 확보 실패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었고, 특히 제분용 밀과 사료용 곡물은 수입선 제한 등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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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