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돼 수급 조절보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농업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658억 원이 반영됐다. 연합회는 특히 농가 경영과 직결된 지원 예산이 전체의 29.8%인 79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류 유가연동보조금 78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 지원 42억 원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65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 수급 안정과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핵심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 취지인 민생 안정과도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8년부터 약 187만 명에 달하는 전국 농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설립 이후 유지돼 온 조합장 중심 선거 구조를 깨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농협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여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는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 제도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며, 이후 2031년부터는 동시선거 체계로 정착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와 함께, 기존 간선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도 병행된다. 비농업인, 거주 요건 미충족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동전쟁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농가 경영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천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 됐고,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는 가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쌀값 상승과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2025년산 논벼 생산비가 상승했음에도 농가 소득과 순수익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 순수익은 감소세를 보이며 구조적 수익성 한계가 드러나, 쌀 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이 발표한 2025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ha당 논벼 생산비는 9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만 9천원이 증가했고, 20kg 쌀 생산비는 3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천원이 증가했다. 이는 직접생산비인 노동, 비료비용의 영향과 토지용역비용의 증가로 분석된다. 10ha 당 생산비 총 수입도 전년 대비 19만 6천원이 증가한 134만 9천원으로 산지 쌀 가격 상승과 생산량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며, 순수익도 4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5만 7천원, 57.9%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민의 소득은 10ha당 7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6만 4천원이 증가했고, 소득률로는 54.6%가 올랐으며, 순 수익은 42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증가 폭보다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즉, 생산비 부담은 커졌지만 시장 가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은 24일과 25일 양일간 농협 경주교육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지역별 담당자, 2027년 사업 참여 희망 농협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 참여 희망 농협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추진 방향 안내 ▲노무관리 및 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운영농협 간 정보 교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수확기·파종기 등 영농철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52개소 늘어난 142개 농협이 참여하는 등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농협은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현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무이자자금 1,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수 농업농촌지원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최일선에서 농가와 근로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이번 워크숍이 현장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조합장 사퇴 의무화와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하며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선거제도 개선부터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혁신까지 아우르는 이번 권고안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농협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위한 종합 개혁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조합장 사퇴 의무화”…선거·인사제도 대폭 손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권고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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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