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업 분야' 합의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생명공학(LMO)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의 LMO 심사 적체 해소 지원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직접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가 새로운 압박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LMO 승인 절차와 검역 기준, 명칭 사용 보장은 모두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US 데스크 설치가 미국 측 요구를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구조적으로 개방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산물 희생을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는 벼 대신 콩을 심으라며 농가에 작목 전환을 권장했지만, 정작 콩 자급률은 30%대에 머물고 국산 콩 소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콩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자급률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콩 수입량은 연평균 129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미국산이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함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수입 확대는 곧 LMO 농산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믿고 빚을 내 기계와 종자를 준비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정부가 농민의 희생 위에 무역협상을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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