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으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해 제안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 삶터, 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또한 삶터 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새정부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가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빈집 정비·활용,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 새정부의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6년 농촌협약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협약체결 연차별로 그룹을 나누어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한다. 농촌협약 우수사례로 충남 청양군은 생활·먹거리·건강 등 개별 돌봄 서비스를 개편한 다-돌봄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했고, 전북 임실군은 식품사막화 해소 등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을 위해 지역 시니어클럽이 주체가 되어 행복마켓을 운영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해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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