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손잡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가공용 원유 지원 확대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우유급식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임미애 의원)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 및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예정된 FTA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낙농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민주당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장 낙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소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낙농 여건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산 우유 공급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가공용 원유 20만 톤 지원, 공공 분유제조시설 확보,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등 정책 수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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