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손잡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가공용 원유 지원 확대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우유급식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임미애 의원)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 및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예정된 FTA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낙농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민주당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장 낙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소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낙농 여건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산 우유 공급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가공용 원유 20만 톤 지원, 공공 분유제조시설 확보,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등 정책 수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우유·유제품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국산 우유 공급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2026년 예정된 FTA 관세 철폐에 따라 수입 유제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산 원유의 용도별 활용 확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공용 원유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예산의 추경 편성 등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분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분유제조시설 지원과 일본·캐나다처럼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集乳) 체계를 도입해 낙농가의 안정적인 납유처 확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우유급식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측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우유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우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우유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진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본부 윤태진 수석부본부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심재원 부회장, 이상옥 전북도지회장, 정해정 전남도지회장, 이한두 청년분과 충남도위원장도 참석했으며, 현장 낙농가의 어려운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건의·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