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Yecheon Chamgireum(sesame oil))’, ‘일산열무(Ilsan Yeolmu(Young Radish))’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과 유명성이 증명됐고 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이 평가돼 등록됐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됐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해 고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