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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