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하다는 관측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환급 건수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6876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급증했다.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0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받은 피부,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가장 많은 환급 건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전통·가치의 전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1990년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세대 간 교류와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고령자 복지를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하고,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동안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 될 주요 정책과제는 ▲생식 건강검진 확대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교육 강화 ▲비혼 출산에 관한 법·제도 보완 ▲모자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이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 ‧ 생식 건강교육 강화 방안’을, 이정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난임 치료 현실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를 짚어낼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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