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민주당, 국립의전원법 등 ‘졸속·단독 의결’ 깊은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도 있는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선발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6년이 아닌 4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질 저하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의 전북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 설치 규정은 없다”며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는 것은 입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근거를 명

• 황인선 기자
• 2026-02-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