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를 차지한다”며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노인 일자리 175만2000개 제공, 기초연금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수급대상 43만 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암·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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