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2013년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44년,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적자전환시점을 2042년으로 2년 앞당기고 고갈시점을 2057년으로 3년 앞당겼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계를 할텐데 아마도 그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기껏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개선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에 대한 연금개혁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고액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이: 2019~2060년> 그동안 정부나 국회는 연금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제주도는 보란 듯 생산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상품은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은 들린다’는 제주 유명 업체의 푸딩 외형을 그대로 본떳다. 지난해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젤리나 컵케이크, 과일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해 만든 화장품을 어린이가 음식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 15조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판매업무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식품 모양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관련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친환경 신소재 기업 그린패키지솔루션(대표 안성훈)은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재용)과 함께 탄소중립, 친환경 종량제 봉투의 연구 개발과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린패키지솔루션은 ESG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친환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신소재 전문기업이다. 친환경 신소재를 특수가공 처리해 산업용 패키지에 반드시 필요한 견고성, 규격성, 양산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의약품 분야에 친환경 패키지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린패키지솔루션은 500년 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대체하는 신소재 패키지를 개발해 6개월이면 자연 분해되는 혁신적인 ‘6OUT’ 제품을 출시해 주요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종량제 봉투가 개발되면 쓰레기 매립지의 오랜 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재용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도 ESG 경영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린패키지솔루션과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종량제 봉투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바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포장 뒷면에 표기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한번쯤을 보았을 것이다. 1399로 연결되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의 도입 배경과 연간 접수현황 등을 1,2편으로 나눠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한 소비자 신고 접수 기능 외에도 1399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콘텐츠와 소비자 신고 동향을 한눈에 알아올 수 있는 연간 동향 보고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닭고기가 덜 익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바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포장 뒷면에 표기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한번쯤을 보았을 것이다. 1399로 연결되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의 도입 배경과 연간 접수현황 등을 1,2편으로 나눠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등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가 표기돼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연결돼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39 신고 전화는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면서 함께 개통됐으며 일(日) 삼(三) 구(口) 구(口)는 하루 세 끼 입으로 식품을 섭취함을 의미합니다. 초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는 것을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 내에 부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영상 노태영 기자] 최근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번 학교급식에서 연이어 김치에 이물질이 나온 것은 예견될 일"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오는 등 급식사고)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식 사고가 나면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당연하겠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 위생관리 책임은 사실 식약처에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 유통 과정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 그는 "학교 내 조리시설은 굉장히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며 "식재료를 구입해 학교에서 조리하면 위생 문제가 거의 일어난 일이 없다. 지난 10여년 사이 학교 내 조리시설의 문제로 위생사고가 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치는 외부에서 이미 조리가 되고 숙성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면서 "항상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물건을 반품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철회...14일 이내 철회 가능, 내용증명.녹음 필요 첫 번째는 '철회'입니다. 즉, 그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회조차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내용증명이라든지 연락을 하셔서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회를 항상 말씀하실 때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어르신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의 피해는 어르신이 일단 홍보관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접도 받고 판매원들의 과대 홍보나 허위 선전을 듣다보면 어르신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국 비싼 가격임에도 상품을 사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판매원들이 워낙 잘 해주니까 미안해서 샀다는 분도 있다. 피해유형1...갖은 핑계로 반품 불가능 홍보관에서 일단 상품을 구입하면 네 가지 정도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유형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건을 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별 필요가 없어 반품하려고 했는데 판매원이 말을 바꾸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반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피해유형2...다양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방문판매 유인수법... 효도관광.경로잔치.사은품 무료제공 등 지난 시간에는 방문판매업자들이 파는 물건이 거의 사기 수준이고 이미 구입한 후에는 거의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건을 파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비싸기만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지 않았다면 후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문판매업자들의 수법을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르신들을 끌어 모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효도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어디를 구경이나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으는 것이죠. 자식들도 시켜주지 않는 효도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니 어르신들은 고맙다고 생각하며 따라가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에게 10회에 걸쳐 우리 사회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노인빈곤율 가장↑ 안녕하세요? 이로문 박사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정책적 대안도 같이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10년 이상 보좌관생활을 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많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인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노인빈곤율 가장 높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겠죠. 참고로 노인문제라고 하니까 마치 노인분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노인문제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일자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