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4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증인을 신청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서울우유 측의 소명과 관련 기관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농협, 수협, 산림조합 3곳의 상호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으로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금원 측의 자금관리 검사역량 부족부터 제도적 사각지대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가 1,876동(77.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양곡창고는 화재와 침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원이 넘는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산 드론 지원액은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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