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회 농협조합장 협의체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이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돼 선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명회는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협상에서 농업계는 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이 물가 관리나 산업 간 균형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벼랑 끝”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은 연간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농가부채는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주 7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정명회는 특히 한·미 농업 교역 적자를 문제 삼았다. 2024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 반면 대미 수출은 15억 달러로 무역적자가 80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 세계 5위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소고기 수입요건 폐지, 쌀 시장 추가 개방,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확대, 위생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명회는 이에 대해 “이는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유지,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감축, GMO 수입규제, 주요 과수검역 유지, 농약허용물질목록(PLS) 철저관리 등 국민주권의 영역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정명회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농업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정명회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가 책임 농정과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과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명회는 “정부는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