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48.1%가 자체검사 않고 배짱 영업
일부 식약청 지정 기관서도 무자격자가 검사
식품안전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수입식품위생검사에 이어 자가품질검사까지 줄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8개 기관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한 기관은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식품연구소 및 부산지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랩프런티어, 부산식품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위반한 내용은 ▷부적합 검체를 적합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관련장부 미기록 및 미보관 ▷시험일지 변조 등 허위기재, 검체 혼합 조제 후 실험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등으로 대부분 검사기관지정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갑)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는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공공행위이기 때문에 영리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업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부산에 있는 검사기관 두 곳을 방문해본 결과,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환기가 안 되는 등 운영실태가 매우 열악했으며, 한 곳은 시설장비와 연구 인력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이 이같이 열악한 것은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 때문에 적시에 시설장비를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들의 수수료 덤핑경쟁으로 부실검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식품검사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도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식품환경 등 취약분야 지도단속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등 14개 시·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 3516개 중 1690개(48.1%)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는 업무과다와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청이 지정한 자가품질검사기관 중 상당수가 무자격검사원에게 검사를 하게 했고, 매년 점검기관 중 30% 이상(2003년 41%, 2004년 31%)이 시험절차위반, 검사업무규정위반,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규정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