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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윤석열이 살린 대형마트...이재명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죽이기?

공휴일 휴무 법안에 이마트.롯데쇼핑 주가 폭락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관련 법안은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곧 본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통법상 대형마트 휴무일은 자치단체장이 월 2회로 지정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 두 번 공휴일에문을 닫아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지정하도록 해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K-유통을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여부 자체를 지자체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축소·폐지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유통주는 10일 급락세를 나타냈다. 10일 오후 6시 기준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8.28% 내린 8만3100원에, 롯데쇼핑은 9.03% 하락한 7만5600원에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