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협회에 ‘은행대출 추천 권한’등 특혜 소지
유필우 의원 “실효성 없는 부실처방” 제고 요청
정부가 일반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키로 하면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혜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대책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육성이었다.
중기특위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책으로 프랜차이즈를 활용키로 하고 일반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 유도책을 내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국민은행을 통해 점포당 5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타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때 신용대출을 받는 지원 대상을 프랜차이즈 협회(회장 이병억)로부터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전환 및 퇴출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에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육성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해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1600개(2002년 기준, 가맹점 수는 12만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프랜차이즈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과잉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단발성 프랜차이즈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수프랜차이즈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추천권을 특정협회에 부여키로 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만을 육성하다보면 일부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지원 및 혜택이 집중될 우려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큰 방향에 있어 프랜차이즈 등록제나 인증제 등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대신,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갑)은 “특혜의혹, 실효성 의문 등이 제기되는 등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충분히 검토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놨다”며 “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육성책 이전에 프랜차이즈 기업 평가기준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