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의 민족'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교흥 의원은 “배민이나 쿠팡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느냐”며 “그 예산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플랫폼의 약관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소상공인 사이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대표적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약관 변경을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배달의 민족은 올해 1~9월 사이 약관을 14번, 96개 조항에 걸쳐 약관을 변경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배민의 판매자 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법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배민의 면책조항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배민의 실체는 '우아한 형제들'이 아닌 '추악한 형제들'이 돼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2022년에 58.7%, 2023년에 66.6%, 2024년 6월 기준 61.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적 지위"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1년에 3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 820원꼴"이라면서 "정부가 지원한 배달 수수료는 플랫폼 업계가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 자체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은 지난 2021년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면서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은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배달 플랫폼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많은만큼 그 문제가 엄청 심각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감이 끝나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