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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1일 식품정책 토론회에서 해법 찾는다

(사)한국식품공업협회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식품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식품관련법 강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1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만두파동 이후 대폭 강화된 각종 식품 관련 법규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같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식품 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해 정부와 기업,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김수창 사무관,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 종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표국 부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변상만 이사가 패널로 참석하며 식품환경신문 김병조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현재 식품업계는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6월 28일 시행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의 여파로 고액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인(일명 식파라치)이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업계 관계자가 불량식품 신고를 미끼로 지금까지의 황당한 고액 보상 요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신고 포상금제가 자칫 오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식품관련법 개정 방향이 식품 안전 확보의 본래 취지와 달리 처벌과 보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 안전 확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식품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식품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식품 안전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 입법을 당국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