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결과 국민건강위해사범의 검거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초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국민건강위해사범은 182명 구속에 1,915명 불구속·벌금 등 총 2,097명이 형사처벌 됐다.
특히 국민건강위해사범은 월평균 검거가 대책추진전 970건에서 추진후 4,197건으로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예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에서 실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단속실무팀장(국?과장급)들이 참석해 단속사례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표된 단속사례를 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2002년 10월~2004년 10월까지 광주?전남 14개 지역에서 공연장을 개설, 노인을 모아 건강보조식품인 천삼녹보원(개당 65,000원)을 유명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특효약(개당 550,000원)이라고 속여 4,800명에게 26억원어치를 판매한 3명 검거했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올 8월 일부 한약재(백강잠 등)에서 저질·불량품 유통사례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결과 품질관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2개 회사를 적발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청은 올 8월 홈쇼핑,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차가버섯’, ‘헛개나무’ 등 식품원재료나 성분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20건 고발 및 영업정지 1건)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총리는 단속활동에 있어 지역여건과 시기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특히 추석을 맞아 서민·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완화토록 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의 단속활동 참여, 민생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