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돼 지난 3월 특별회의와 같이 각 그룹간 직접대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어 견해 차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이 7월말까지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라는 목표에는 동의했다.
최대 쟁점은 시장접근 분야로서 브라질이 주도하는 개도국그룹인 G-20이 지난해 미국, EU의 절충안으로서 제시된 혼합방식(blended formula)에 대응해 하빈슨방식 수정형태의 관세감축방식을 제안함으로써 3월에 비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G-20은 현재 케언즈그룹과 동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추가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EU, G-10 등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합의될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4월말부터 5월까지 다양한 정치적 협의가 예정돼 있어 이를 통해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주요국간 입장차를 좁히느냐가 7월말 합의 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혼합방식(blended formula)은 관세감축에 있어 스위스공식을 주장하던 미국과 UR방식을 주장하던 EU가 지난해 8월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제시한 공식으로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모든 품목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UR방식을 적용하고 TRQ를 증량, 나머지 두 구간에는 각각 스위스공식과 무세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빈슨 방식(Harbinson formula)은 지난해 초 당시 WTO 농업협상그룹의 하빈슨 의장이 수출입국간 대립되는 입장을 나름대로 절충해 제시한 관세감축방식으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률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