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책위주 의회 기능 대비해야
17대 총선의 결과는 의회가 이제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의 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정당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은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환경 업계도 달라지는 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맞게 대응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총선결과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되긴 했지만 제1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독선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민노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입성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당리당략에 의한 투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싸움 정치’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 국회가 이제는 건전한 정책대결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정치’를 해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위상과 기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환경 업계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정책대응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힘 있는 특정 정당을 상대로 한 로비나 기대기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의원 개인은 물론 정당이 정책의 질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수준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식품환경 업계 관계자들은 17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특히 국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식품환경산업의 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이번 국회를 통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