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개최…정부, 다음주 쌀개방 종합대책 발표할 듯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농민단체들 간에 쌀 시장개방 여부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쌀관세화 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쌀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의무면제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도 한시적일 뿐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일시적 의무유예(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했을 때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며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관세화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WTO 검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주식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셌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면 협상 상대국들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지 못하는 만큼 협상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관세화 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단에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에 통보할 정부 안을 국회에서 사전에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제시하는 우량농지 보전·보험제도·이모작 확대 대책·들녘경영체 등은 이미 추진 중일 뿐 아니라 효과가 의심스럽다"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식 대책으로 농민을 설득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쌀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관세화로 전환하되 농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쌀을 관세화할 경우 FTA,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고 의무수입물량을 내수소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무역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 있다"며 "현상유지론과 같은 유토피아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 보다는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이 내년 1월1일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쌀 시장 개방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