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임호선 의원, 현장 불균형 ‘정조준’…여성농·청년농·수산유통 개편 이끌어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여성농업인 경영주 인정 부재, 청년농 지원체계 혼선, RPC 수매가격 불투명성, 수산대전 예산 쏠림 등 농업·수산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 착수하도록 이끈 점이 돋보였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현장 문제를 정책 과제로 전환해 여성·청년·영세농 지원체계 정비와 유통·보조사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며 국감 논의를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했다.

임 의원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누가 가장 먼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인정 문제는 수십 년간 제도화의 벽에 가로막혀 왔으나 임 의원의 집중 질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자격기준 개편을 공식 검토하는 단계로 진전됐다. 청년농 정책 또한 형식적 지원과 현장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해 ‘진입–정착–자립’의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성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도록 했다.

유통·가격 정책에서는 지역 RPC 간 벼 수매가격 차이가 최대 2만 원까지 벌어진 현실을 데이터로 제시하며 가격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 질의는 농협과 aT가 가격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요건 역시 청년농과 중소농의 시장 접근성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매출요건 완화와 온보딩 절차 개선이 정부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했다.

수산 분야에서도 구조적 개편을 촉발했다. 수산물 할인쿠폰(수산대전) 사업 예산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에 집중돼 지역 수산시장·중소유통사·어업인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는 문제를 짚어낸 뒤 지역 기반의 참여 확대와 어가 직접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구조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 같은 문제들이 “단기성과 중심 행정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향후 농업·수산·산림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현장성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여성·영세농의 정착 기반 마련, 농촌보금자리 등 지역정주 인프라 확충,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수작물 전용 보험 신설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RPC 가격결정 투명화, 수산대전 배분구조 개편, 온라인도매시장 진입규제 개선 등 행정·유통 구조의 정비 필요성도 연이어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이 제도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농업·수산·산림이 기후위기·시장변동성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