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보좌진이 주요 플랫폼에서 실제로 구매한 제품 10개를 식약처에 문의했더니 8개가 표시광고 위반이었다”며 “식약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광고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발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 조치만 하다 보니 플랫폼이나 판매업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I 상담봇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플랫폼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 AI 기반 사이버조사 고도화 시스템인 ‘AI캅스(AI COPS)’를 구축 중이며, 식품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들도 일정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현장은 이미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본 의원이 네이버·쿠팡·G마켓·올리브영 등 4대 플랫폼과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자 제재 기준 표준화(1차 경고·2차 판매정지·3차 퇴점), ▲모니터링 인력 50~100% 증원, ▲금지어 15만 개 이상 확대, ▲OCR·AI 필터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백 의원은 “플랫폼들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지만, 식약처는 2,000개 남짓에 불과하다”며 “기술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위원님 제안을 참고해 플랫폼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현장 대응에는 뒤처지고 있다”며 “이제 민간이 기준을 세웠으니 식약처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