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안상훈 의원, 배달앱 플랫폼 책임 강화·식약처 감독 개편 촉구

안상훈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배달전문점 위생 사각지대와 플랫폼의 무책임한 입점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식약처에 ‘국민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물 검출과 소극적 처분 관행을 지적하며 소규모 양조장까지 포함하는 정기점검·위생책임자 교육 강화 등 근본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배달·신유형 식품 등 새로운 먹거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국감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주목된다.

안 의원은 특히 “국민의 식탁은 이미 변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 그대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달·플랫폼·신유형 식품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식약처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홀 없는 배달전문점’이 급증했음에도 식약처가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며 “주방을 직접 볼 수 없는 구조라면 감독기관이라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자체 점검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경기도는 올해 3월 배달전문점 360곳을 점검해 37곳(10%)을 적발했고, 대전시는 최근 4년간 점검업소 259곳 중 56곳(22%)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배달앱 이용자는 2,700만 명인데, 이들 식탁을 책임지는 주방은 정부도 모르는 ‘블라인드 스폿'이라며 “현실을 똑바로 보고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배달앱 이물 신고는 지난해 1만 1,774건으로 3년 새 70% 이상 폭증했지만, 플랫폼은 입점 심사 과정에서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안 의원은 “백화점은 매장 하나 들어오려면 본사·점포 두 단계의 위생검증을 거치지만, 배달앱은 영업신고증과 사진만 제출하면 입점이 가능하다”며 “위생은 가게와 소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도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플랫폼에 ‘사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가 플랫폼을 상대로 위생자료 제출 요구·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이미 위해상품 차단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앱에 가장 필요한 규제는 ‘위생 플랫폼 책임제’”라고 강조했다.

주류 제조업체 관리 부실 역시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주류 제조시설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고, 수제맥주·막걸리 양조장에서 벌레·플라스틱·돌·알루미늄·유리조각까지 검출된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대다수 업체가 ‘시정명령’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주류 제조시설에서 유리조각이 검출됐는데 제조정지는 7일, 심지어 반복 위반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라며 “이건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감독 부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규모 양조장 포함 정기점검 의무화, 위생책임자 교육 강화,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분 도입 등을 제안하며 “K-주류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본인 ‘위생’이 먼저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적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예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