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공개를 거부했고, 농심·삼양·SPC·풀무원 등 주요 식품기업도 올해 사업에서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예산만 쏟아붓는 전형적 행정 실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년 목표를 한 차례 수정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며 “일부 정책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고, 소비 확대 없는 생산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확대 정책이 생산 중심에 머물러 소비·가공 대책이 전무했다”며 “농민에게 생산만 권하고 소비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건 농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밀은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고, 콩은 4700원에 사서 4100원에 팔지만 가루쌀은 2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구조”라며 “가루쌀의 경우 팔수록 국고 손실이다. 2023년 손실금 99억 7500만 원, 2024년에는 327억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산 밀 소비 예산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고, 학교급식이나 군 급식에도 국산 밀·콩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며 “쌀·콩·밀 정책의 균형과 소비진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루쌀 중심의 편향을 바로잡고, 내년도 콩 수매 예산을 6만톤으로 확대해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품목 간 균형과 소비 기반 확충을 농정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외식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1억 2,218만 원, 2024년 36억 9,359만 원, 2025년 50억 원 등 총 108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50개 업체에서 368개의 가루쌀 활용 제품이 출시됐지만 이 중 39개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았음에도 매출 실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농식품부는 제품의 실제 시장 반응과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5년 사업에는 농심, 삼양, SPC삼립, 샘표, 해태제과, 풀무원 등 지난해와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대거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