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이개호 의원, 보건의료·식품안전 구조적 문제 드러낸 ‘정책 국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프레임’을 통계로 바로잡고, 국책병원 사업 지연·농어촌 의료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내며 사실 기반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장류 식품공전 개편 오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GMO 완전표시제 계류, 미국산 참깨 글리포세이트 기준 등 굵직한 식품·의약·안전 현안을 이슈로 부각시키며 제도 조정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포착해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선 과제를 제시한 국감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질의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정면으로 다룬 부분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재정수지가 지속적 흑자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반복돼온 “중국인 먹튀론”을 사실상 종결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외국인 전체 재정은 흑자”라고 공식 확인해, 공적 담론 왜곡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사업 지연 사유 공정 지연, 장비 구축비 부족, 의무대기병상 제도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정부가 단순한 일정 언급을 넘어 운영·재정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사업도 추진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지적해 후속 대책 수립을 이끌어냈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식품·의약·온라인 유통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장류 식품공전 개편 시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발효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해 개편안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식약처장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파헤친 질의도 큰 파장을 낳았다. 위고비 등 전문약이 온라인·메신저·택배 화물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구체적 경로까지 제시하며 단속 실적 감소를 질타했고, 특히 사이트 차단까지 평균 9일 소요되는 지연 문제를 지적해 원스톱 차단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EU·일본·중국보다 뒤처진 정책 수준임을 비교 분석해 식약처의 ‘속도조절론’이 설득력을 잃도록 만들었다. 식약처장이 “속도조절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이는 법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산 참깨의 글리포세이트 기준(수입 기준 40mg/kg vs 국내 기준 0.05mg/kg) 800배 차이도 전면 이슈화했다. 이 의원의 질의 직후 식약처가 “수입 때마다 검사하겠다”고 답했고, 해당 사안은 국감 전체에서 가장 큰 식품안전 이슈 중 하나로 기록됐다.

기금운용 분야에서는 군 공항 이전 등 공공 프로젝트에 연기금 투자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정적 수익 모델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낮은 운용 수익률 문제도 집중 추궁해 목표 수익률 상향, 전문 트랙 도입, 개방형 보직 확대 등 인사·운용 체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운영 비효율 지적도 이어졌다.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회계·인사 비리 의혹을 전국적 문제로 끌어올렸고, 복지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를 제도적 모순 구조로 규정했다. 기관별 호봉제·연봉제가 혼재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호봉제 전면 전환, 표준 퇴직임금 체계 마련, 인력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푸드뱅크 지원 체계의 수도권·지방 격차(최대 6배)를 공개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 간 수급 조정 기능 강화·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제안으로 평가됐다.

지역 의료 격차 문제에서는 보건의료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72%)을 드러냈다. 특히 전남에 배정된 최근 5년 투자액이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국감 전체에서도 가장 충격적 수치 중 하나였다. R&D 집행률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로 정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정부 지원 단가가 실제 건축비의 25%에 불과하고 사업 집행률이 40%로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단가 현실화·특별회계 환원 등 구조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쏠림으로 붕괴 직전까지 온 지방 의료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