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재주는 점주가, 이익은 배민이”…국감서 또 도마 오른 ‘푸드페스타’ 논란

  • 등록 2025.10.29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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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명목 내세웠지만 대부분 비용은 입점업체 부담…“소상공인 기만” 지적
박형수 의원 “시장지위 악용한 강요행위…공정위·중기부 즉각 조사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기만적 행태를 지적받았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며 중기부는 공정위와 협조해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여연대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챙겨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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