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과도한 영업이익률과 독과점 구조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3%, 서민 생필품인 가공식품은 28%나 상승했는데, 정부는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있다”며 “OECD 평균 대비 식음료 물가지수가 147로 세계 2위 수준인데, 이는 구조적 문제이자 정부의 방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1985년 영세 농민 보호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 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한다”며 “대형 유통법인의 평균 이익률이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정부가 보장한 독과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것보다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도매시장 내 진입·퇴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체계를 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아청과의 경우 GS리테일보다 14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안에 공영도매법인의 이익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과도한 영업이익률로 농가나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중앙청과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20% 안팎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익 대부분이 모기업 태평양개발로 배당되고 있다”며 “농업 유통 재투자보다 건설사로 돈이 흘러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당시 문 의원은 “서영배 회장이 소유한 태평양개발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배당금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며 “농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도매시장이 ‘부호들의 현금창고’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도매법인은 공공자산인 가락시장 시설을 이용해 별도 투자 없이 20%대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7%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혁과 유통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