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제안과 정부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맞춤형 의료용 식품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했다. 전세계 의료용 식품 시장이 최근에 5년간 123억 달러에서 201억 7000만 달러 연평균 6.9% 고도 성장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통으로 관리돼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전 의원은 의료용 식품은 법에서 따로 관리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나 영양사.간호사가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식품 특별관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해 식약처와 함께 우리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용 식품을 질병에 맞게 약 약에 준하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식약처장 답변을 얻어냈다. 전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 의원은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식약처장의 ‘모르쇠식 무책임 답변’에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며 품격있는 전임 국무위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안전망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장기 체납을 위기정보로 관리하는 것에 착안, 6개월 이상 장기 건보 체납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공적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위기가구 발굴 확충 이전 전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원 세 모녀가 직장가입자였던 부양자의 사망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음을 밝히며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부과체계,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여 확답을 받았다. 한 의원은 수원세모녀 사례와 만성적 집행률 부진에도 관리·감독되지 않는 건보공단의 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건강보험의 국회 심의 및 감독 필요성, 국가재정으로의 편입으로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재정운용기반을 갖춰야 함을 지적하고, 개편된 부과체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차지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대폭 줄여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거래소 등 직거래 기반을 다지고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단계에 대한 효율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에 추진된 정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으로 인해 군부대에 수입산 및 저급 식재료가 납품돼 군장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벌써 기존 군납농어가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군납생산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는 문제점을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제도 정비 없이 섣부르게 해상풍력 확대를 공표해 어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수산자원과 어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김치와 같이 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이 추진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로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통과에 앞장섰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점추정을 통해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을 구간추정으로 분석할 시 보다 정확한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사실상 시장격리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산 농협 재고 10만톤을 어떤 해명도 없이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물량에 구곡 매입량 10만톤으로 은근슬쩍 포함한 것은 농민을 기망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강조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방적인 공격이나 허점 들추기식보다는 현재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이번 쌀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해 시행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쌀 과잉생산분에 대한 ‘시장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쌀 가격 폭락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과잉생산돼 수매한 쌀 원료를 막걸리 기업에게 적극 지원하는 등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초 전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응애가 방제 약품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지만 몇몇 농가에서는 방제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모든 약품에 대한 저항성 및 독성 검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꿀벌에 대한 전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쌀 가격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농해수 분야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농어업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에 감사의 원칙을 세우고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농업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다방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가 기존 양곡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뒤늦게 쌀 시장격리를 진행했고, 시장격리 시 오히려 쌀 가격을 하락을 부추기는 역공매 방식을 취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를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후속적으로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농사용 전기요
[푸드투데이 = 황리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보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어 의원은 최근 유류비, 생산비, 인건비 등은 급등한데 반해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 상황에서 조속한 쌀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고품질 쌀 수출 지원방안으로 쌀수출전용단지 조성, 쌀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등을 비롯한 적극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한 심화되는 농축산물 무역적자 개선과 유일한 FTA피해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25년에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 추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은 미미하여 법 위반 이득이 더 큰 상황을 지적하고 국감 후속 조치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낙농산업, 양봉산업 등 활성화 방안모색, 친환경농업 인증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생명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농민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민들의 안전강화와 수입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재고미 실태, 신곡 생산량 예상치, 지역별 손실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약 50만톤 이상의 수확기 격리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고, 그 결과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윤석열 정부가 이례적으로 9월 말, 45만톤 물량의 시장격리를 발표하는 성과를 얻었다.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쌀값 폭락세가 다행히 진정됐다. 나아가 쌀 자동시장격리제 의무화와 쌀 생산조정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내 투쟁전선을 구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재개된 쌀 생산조정제의 과잉물량 해소, 시장격리 발생 차단 효과 등 성과를 알려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호적인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졸곧 복지위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잘잘못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국민 4477만명에게 2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다는 성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평가 절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K-방역을 정치공세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윤석열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피해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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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