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771건, 대출금액 1145억원으로 건당 약 4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8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문제 식품의 식품 회수율이 11.2%에 그치는 등 식약처의 회수 명령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식약처가 문제 식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사례는 총 798건이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건씩은 발생한 셈이다. 회수 명령을 내린 주요 사유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기준 위반’, ‘방사능물질 기준 위반’, ‘대장균·세균수 등 기준 위반’, ‘쇳가루 등 이물 기준 위반’, ‘벤조피렌 기준 위반’ 등이 있다. 한편 이 중 252건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업체가 회수하겠다고 계획한 문제 식품의 양(이하 회수계획량)은 총 385.4톤이고, 실제 회수된 양은 390.9톤이다. 회수실적으로 환산하면 102%이다. 얼핏 보면 식약처와 업체가 발 빠르게 대응해 회수계획량보다 더 많이 회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업체가 제출하는 회수계획량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5년간 축산물 HACCP인증 취소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소 사유로 ‘자진 반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축산물 HACCP인증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증취소된 업체 수는 2165개소였고 이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1291개소로 5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증취소 업체수는 ▲ 2018년에는 278건, ▲ 2019년에는 444 건, ▲ 2020년 340건, ▲ 2021년 416건, ▲ 2022년 507건, ▲ 2023년은 9월 기준 180건이었고, 이 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 2018년에는 150건, ▲ 2019년에는 254건 , ▲ 2020년 198건 , ▲ 2021년 282건 , ▲ 2022년 317건 , ▲ 2023년은 9월 기준 9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인증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진반납이 1291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폐문,생산중단 등)이 723건(33.4%), 관리기준미흡 151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을 파견, 전복과 김 가공식품 등 총 135만 달러(USD)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수출개척단은 도내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인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전복을 가공·생산하는 수산 가공식품 수출 유망기업 6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30명이 넘는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에게 가공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상담회로 해조류 가공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흥일식품과 대한물산이 각각 50만 달러(USD), 전복 톳밥 등을 판매하는 어업회사법인 해담은이 20만 달러(USD)의 수출협약을 해 전남 수산가공식품의 싱가포르에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기업을 발굴해 창업 및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상미 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최근 케이(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번 수출상담회로 싱가포르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2023 괴산김장축제를 맞아 사이버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괴산군민’이란 괴산군과 사이버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함은 물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이며, 사이버 군민에게는 사이버군민증이 발급되어 괴산군민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사이버 괴산군민으로 가입하고 사이버 괴산군민 홈페이지의 이벤트 참여 게시판에 ‘2023 괴산김장축제’ 응원 댓글과 함께 퀴즈 정답을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군은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 중 150명을 추첨해 사과즙, 사과고추잼 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3괴산김장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사이버 괴산군민 SNS 이벤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축제는 11월 3일 오후 5시30분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가수 진성, 박군 등 축하콘서트를 시작으로 원-스톱 드라이브-스루 김장담그기, 김장마켓, 요리대회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 괴산군민이 되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 가공식품(이하 GMO 가공식품) 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에 유명 대형 할인점과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GMO 가공식품을 수입한 곳은 코스트코코리아로 2만9957t을 수입했다. 2위는 강동케이앤드에스로 2만 8318t을 수입했다. 이어 진유원/1만 8464t, 이마트/1만 6332t 이멕스무역/1만 4429t, 마틴브라워코리아 천안지점/1만 3687t, 조흥/1만 3064t BKR/1만 1221t 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GMO 가공식품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수입규모를 보면 2018년/7만 5226t 2019년/8만 5316t, 2020년/8만 4984t, 2021년/9만 3110t, 2022년/11만 784t이며 2023년 8월까지는 8만 2496t으로 집계돼 전년도 수입 규모의 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8월까지 GMO 가공식품 수입액은 약 3억 186만 달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수수료가 1%에서 2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됐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0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많은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 인사들이 농협 자회사로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중앙회 출신 퇴직 인사가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수는 109명이며, 이들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평균 2억 3000만 원이다. 농협중앙회의 최근 5년간 M급 이상 퇴직자 274명 중 109명이 자회사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은 무려 40%에 육박한다. 연봉만 높고 전문성은 낮은 낙하산 퇴직 인사가 자회사 임원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명분을 내세운 협동조합이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중앙회 출신 퇴직자의 자회사 임원직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마치 ‘카르텔’을 형성한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 연봉의 중앙회 퇴직 인사를 자회사에 재취업시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비상식적 인사를 중단하고, 각 자회사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을 잘 이끌어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