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열려
경제위기로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회복지종사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같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100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제회가 설립됐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최소 300억원의 씨앗돈과 1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시간에는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실장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최종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전용호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정정옥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올해 출범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제대로된 공제회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법안을 승인한 이유는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의원, 김기현 의원, 이철우 의원,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신경림 의원, 민병주 의원, 윤명희 의원, 손인춘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