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문재인

출생: 1953년 01월 24일 (만 59세)

직업: 법무법인부산 대표변호사 

학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1.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생태복원과 관광지화

2.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부산 구치소 이전과 서부 법조 타운 조성

4. 지하철 및 낙동강다리의 조기 착공 및 완공

5. 느끼고 체험하는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1.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생태복원과 관광지화

▲ 현황과 문제점

상수원 수질개선 및 녹조발생 억제

○ 하구둑 수문 개방시 상류부에 정체현상이 해소되고 녹조발생이 억제

○ BOD농도 측면에서 30~40%의 상수원 수질 개선효과 기대

수문개방만으로도 다양한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 가능

○ 낙동강 하구에 해수, 담수, 기수대 등 다양한 수생태계가 형성됨으로서 과거의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고,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

○ 기수대 복원으로 기수성 ‘재첩’복원이 가능하며 고니류 서식지 복원가능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구 자연생태계

○ 문화재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중복지정보호지

○ 철새도래지중 개체수에서는 전국 5위(46,664개체), 종수에서는 전국 1위(126종)

○ 광활하고 세계적 위상을 갖는 습지가 국제공항 10분 거리에 위치

▲ 대책

낙동강하구둑 개방 

○ 1단계: 하구둑 수문 부분 상시개방

○ 2단계: 16개 수문 전면 개방 및 수중보설치

○ 해수 역류 피해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낙동강 하구유역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 을숙도 일대를 에코뮤지엄(생태박물관 및 갤러리)으로 조성

○ 하단 포구 등 친환경적 정비

4대강공사로 죽은 하구둔치를 생태공원으로 복원

○ 낙동강 하구 물길, 발길 잇기

○ 전통나루, 나룻배, 뱃길 복원, 갈맷길 연결 생태체험

○ 하구문학·문화 등 하구생태문화 발굴 활성화

2.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주례동에 일본모리사 등 컨소시엄으로 1조3천억 사업비에 

지상 48층 6개동규모, 2014년 착공 2020 준공계획

○ 모라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 지상 18층 2개동으로 2013년 7월 입주예정

사상공단 재생사업의 어려움

○ 부지값 상승으로 사업성 하락

○ 아파트형 공장 빌딩에 부적합한 업종구성

사상공단의 경우 대부분 기계, 장비 제조 및 금속가공 업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이 주력

○ 제도적 미비함과 국비지원근거 미약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아닌 일반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미약

○ 준공업지역에 따른 개발방식이 제한되어 있음

다양한 형태의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제도상의 문제

▲ 대책

○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사상공단을 재생시킬 (가칭) '도심 낙후공단 재생 특별법' 제정

○ 국고지원의 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한 범위내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

재생사업 참여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기반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및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

○ 주·공·상 복합등 다양한 건축물 가능토록 제도정비

아파트형 공장(공·상복합)만이 아니라 주·공복합과 주·공·상복합형 인텔리전스 빌딩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 동경인근 오타구의 주·공·상 복합형 환경정비사례(1층 공장,2~8층 주택)

3. 부산 구치소 이전과 서부 법조 타운 조성

▲ 현황과 문제점

부산구치소 이전 개요

○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구치소15만㎡ , 교도소10만㎡)

○ 현재 22만㎡(부산구치소 9.9만㎡,김해교도소13만㎡)

○ 사업비 3,503억원, 매각금액 1,483억원 추정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 경과 

○ 2007년 이전 합의, 2011년 기본계획 수립완료

○ 국유재산법에 의해 부지 재산교환방식으로 추진시 2,020억원 추가 확보필요

○ 정부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추진중(사상 구청)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 작년 말 국회에서 서부지원 건립근거 마련

○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이 유치경쟁

○ 사상은 서부산권 중심입지와 경전철 개통으로 김해까지 법률 수요포괄가능 

▲ 대책

부산구치소 이전 

○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대상지에 이전

○ 부산구치소와 김해교도소의 통합이전

부산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연계 추진

○ 서부산권 중심지 사상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현 부산구치소 부지로 유치

새로운 서부산의 법조타운조성

○ 서부지원 유치를 중심으로 서부산의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

○ 120만 서부산권 법조수요에 기반한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4. 지하철 및 낙동강다리의 조기 착공 및 완공

▲ 현황과 문제점

지하철 사업 추진현황

○ 2호선 사상역~1호선 하단 5거리를 연결하는 경전철사업

○ 총6.96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환승역 2개소에 총사업비 4천6백억정도의 

사업(2016년 완료)

○ 노선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11’. 8.26)개최

○ 1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노선확정) 

○ 1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착수(12년 용역비 예산 50억원확보)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원안과 5개의 대안이 검토

▲ 낙동강 다리 현황 

○ 서울 한강교량은 25개소, 낙동강 교량은 7개소(건설중인 화명대교 포함)

○ 심각한 출퇴근 교통체증 및 물류비 증대

○ 잘못된 예산정책으로 교량건설이 어려움

시내구간 교량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 시비나 민자로만 건설 가능

○ 현재 엄궁, 삼락(대저), 사상 연결대교 건설 계획중

▲ 대책

사상-하단 지하철연장 구간 조기 착공 및 완공

○ 당초 노선 선정시 반영되지 못한 주민의견 반영

당초 노선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획정

○ 사상-하단지하철 조기 완공 및 사상-가덕간 전철 조기착공

낙동강 다리 조기착공 및 완공

○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변경(우선 순위 가중치 조정)하거나, 도심내 관통 하천의 장대교량(1km) 증설 예산을 별도 신설

○ 철새 이동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친환경적 교량건설

5. 느끼고 체험하는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서부산권 특히 사상은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에 비해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과거 부산의 문화시설은 원도심권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집합문화시설은

거의 대부분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권역간 문화시설 격차가 매우 심각

○ 서부산권에 약 백만명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있는 문화시설 절대 부족

▲ 대책

사상에 미래 한국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공원을 조성

부산형 ‘라빌레트 어린이과학공원’(라빌레트 과학산업관) 조성

국내 과학공원의 규모 및 내용, 기획 특성을 뛰어넘는 세계적 어린이과학공원으로 조성

놀이와 과학이 만나는 공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

○ 미니공사장의 설치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놀이와 과학의 만남의 공간

접촉과 체험(hands on)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

○ 기획전시

지속적인 창의적 기획으로 운영

한국과학의 과거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하게 함

▲ 입지 및 조성 의의

신라대 인근 부지 등 약 10만여평(30만㎡) 내외 활용

공원, 테마정원, 조형예술물, 과학관, 음악관, 전시실 등으로 구성

부산권 뿐 아니라 경남 일원까지 포함하는 동남광역권의 대표적 특색 있는 어린이과학공간으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