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천호선

출생: 1962년 09월 10일 (만 49세)

직업: 정당인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경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현)통합진보당 대변인     

▲ 선거공약   

1.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2. 서민경제 생존권 보호와 역량 강화!

3.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4. 청년에게 미래를!

5. 은평주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의원!

1.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타락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소수 기득권세력이 누렸던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 국회청문회 회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 국정문란 행위 관련자들에게 정치적·국민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9대 국회 개원 즉시 (가칭)‘이명박정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

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소위 권력형비리 : 내곡동 땅투기, 친인척 측근 비리, 저축은행 사태, 자원외교 비리 등

제2소위 경제질서 문란 : 한미FTA, 4대강, 종합편성채널 등

제3소위 남북관계 : 남북관계 경색 등

▲ 권력형 비리 타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검찰·법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전력자의 공천배제를 제도화하여 피선거권이 회복되더라도 정당에서 

공천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대상자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않은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2. 서민경제 생존권 보호와 역량 강화!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발적 상인단체의 육성으로 중소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금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소매 납품업 진출을

제한하겠습니다.

SSM 영업시간 제한규정과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을 허가제로 변경하겠습니다.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편법SSM을 규제하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여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업종, 업태,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동결하겠습니다.

영세상인의 고용보험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자발적 상인단체 육성으로 중소상인 역량 강화

현행 중소기업조합법과 ‘중소기업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비스업과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상인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공동물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확대하고, 중소상인기업육성기금(상인계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과 노령연금 확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어린이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6세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12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까지 약 2배 증액하고, 지급대상을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약 3배 증액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급부족으로 대기자를 양산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어린이집 대비 5.3%에서 30%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거점의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조절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를 설립하여 국가 장제비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 장례식장 비용의

합리적 통제로 민영 상조회의 소비 피해와 장례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 청년에게 미래를!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등을 통해 진정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 지급

장기미취업상태로 위기에 처한 청년실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로 청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청년실업 절반 감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70만개,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100만개, 벤처·사회적 기업 집중 창업지원으로 

10만개, 청년고용 5% 할당제로 30만개의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원하청이윤공유제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취업의 기회조차 불허하는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2030센터 설립

‘2030센터’를 설립하여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상담과 일자리 정보제공, 사회안전망과 노동3권에 관련된 정보제공·상담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5. 은평주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의원!

“교육, 문화, 복지가 살아 숨 쉬는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 문화와 교육 환경 개선

국립보건원 부지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공연장, 도서관 등을 만들어 은평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대학 유치를 검토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불광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청소년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공건물, 아파트, 경로당, 공원 등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마련하여 걸어서 10분 생활권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학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강화 

주민 수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를 1개씩 설치하여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갈현2동, 구산동, 역촌동 지역의 

보건지소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방문보건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주민 창업 지원 및 사회복지기업 육성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창업 준비 및 훈련을 돕겠습니다.

은평지역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복지기업을 

설립·육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