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기호6번 김희철
출생: 1947년 12월 15일 (만 64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경력: (전) 민선 제2,3기 관악구청장, (전) 민주당 정책위 제1,3정조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악구을 ▲당선 김희철(46.5%), 2위 김철수(41.5%), 3위 신장식(7.8%)
▲ 선거공약
1. 신림선 경전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 수해 없는 관악만들기
3.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4. 보편적 복지 확충
5. 남부순환도로 주변 용도지구를 상향
1. 신림선 경전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신림선 경전철사업은 총연장 7.8㎞에 이르는 지하경전철사업으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구간인
여의도 샛강역에서 신림사거리를 거쳐 관악산입구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신림선 경전철사업 예산은 총 5,606억원으로 이중 민간자본이 50%, 서울시비가 38%,
국비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3월10일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국회의 2012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산담당자들을 면담하여 신림선 경전철 사업 착공을 위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하반기에 신림선 경전철이 착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림선 경전철사업이 착공되게 되면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 과정 중 서울시비는 물론 국비 확보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신림선 경전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7년 완공을 통해 관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과 차질 없는 국비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해 없는 관악만들기
우리 관악구는 1998년 7월 도림천의 범람으로 인해 9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와 주거지 및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2001년과 2010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수천가구의 주택이 침수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미비한 도림천 수해대책을
질타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이끌어 서울시가 올해 부터
관악산 저류조 및 빗물펌프장 설치, 미성동 고지배수로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현안 입법간담회를 통해 도림천 우수를 여의도샛강까지 방수하는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법인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에 대한 세부검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도림천 수해예방사업 추진과 도림천지하방수로사업 등의 검토를 이끌어낸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관악구민이 더 이상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지원을 통해 수해 없는 관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3.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경제의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제도의 감축을 요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30여년간 99% 서민의 노력이 모두 1% 부자들에게
특혜로 돌아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을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현재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원에서 3억원의 소득세 구간을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리고, 현행 2억원 이상 200억원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200억원 이상의 경우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과표를 2억원에서 500억원의 경우,
22%의 법인세율을 500억원 이상의 경우,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부자와 재벌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SSM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보호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4. 보편적 복지 확충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통해 99% 서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모든 만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OECD평균 의료비보장비 85%보다 현저히 낮은 64%의 우리나라 의료비 보장비율을 90%까지
높여 돈이 없어 질병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제도를 도입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양성등을 통해 일자리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가격인상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5. 남부순환도로 주변 용도지구를 상향
관악구의 상업지역은 전체 용도지역 중 1.18%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 비율
4.3%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신림사거리와 난곡사거리 그리고 구로전화국사거리의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려고 합니다.
신림사거리의 경우, 양지병원쪽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와 도림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킬 것이며, 난곡사거리의 경우, 일반산업지역을 남, 북방향으로
약 400m 늘려 1,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서쪽방향은 금천경찰서까지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동쪽방향을 약 100m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겠습니다.
구로전화국사거리의 경우, 동일한 사거리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로구의 경우 대부분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지만 관악구 지역인 조원동은 이보다 낮은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로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림사거리와 난곡사거리, 구로전화국사거리주변의 재산권 증대와 더불어 관악구의
지역 거점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