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이상규
출생: 1965년 01월 07일 (만 47세)
직업: 정당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경력: 전)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전)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 선거공약
1.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초등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제한
2. 재벌 골목상권 진출 방지, 전통시장 공동배달서비스센터, 화장실 등 설치
3. 테마형 보건지소(아토피, 노인, 장애인, 여성) 설치 통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4. 10인 미만 업체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5. 도림천 생태복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홍수피해 방지 저류조 설치
1.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초등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제한
▲ 개요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초등교부터 학급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올바른 인성발달을 도모함.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등 여러 교육현황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임
궁극적으로는 중, 고등 교실도 학급당 인원수를 20명으로 해야 하나 예산문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초등교부터 20명으로 함
▲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은 GDP 0.8% 수준으로 약 8조원,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각종 학교 체험활동 비용 등으로 구성
○ 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GDP 1.9% 수준으로 약 19조원, 이중에서 12조원 가량이 대학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지출
○ 현재 관악구 초등교 학생 수는 28명, 중,고등교 학생수는 33명임. 초등교에 350여개의
학급만 더 확충한다면 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유지가능 함. 한 학급을 늘리려면
연간 200억원 정도더 필요함
적극적으로 세원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초등교 한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음
▲ 목표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전면적 무상교육 실시
○ 초등교부터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
2. 재벌 골목상권 진출 방지, 전통시장 공동배달서비스센터, 화장실 등 설치
▲ 개요
SSM규제법은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만든 법안임
이를 통해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SSM 영업시간제한 강화하고
SSM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SSM규제법을 강화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함
또한 공동배달 서비스센터를 통해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접근을 쉽게 하고 화장실,
카트 보관대를 전통시장에 설치함
▲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이 빵집, 커피숍, SSM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음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임
대규모 주차공간을 건설하고자 해도 부지확보도 쉽지 않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함
▲ 목표
○ SSM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도 확보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입점규제는 실효성이 없음. 대규모 점포 입점하고자 할 경우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 상권과 대규모 점포 신설점포의 거리 등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 공동배달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임
신사시장, 인헌시장, 펭귄시장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함
○ 관악을 지역에 약 10개 전통시장이 존재함. 조원동 시장 지붕 설치 등을 통해 현대화 하고, 화장실 및
이동카트 보관대 설치 함
3. 테마형 보건지소(아토피, 노인, 장애인, 여성) 설치 통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개요
○ 아토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프로그램이 있는 테마형 보건지소를 설치함
원칙적으로 걸어서 찾을 수 있는 거리마다 보건지소를 설치함
치료 중심 의료환경에서 예방 및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 의료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함
○ 보건지소를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1차 의료의 비중을 높이고
개개인의 병력을 관리하는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관악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고 보건소도 하나, 보건지소도 하나밖에 없음
○ 특히, 관악을 지역에는 보건소가 하나도 없고 난곡동에 보건지소만 하나 있음
▲ 목표
○ 인구 5만 명당 하나씩 보건지소를 설치함. 결국 신림권역에 두 개, 난곡권역에 하나 더 추가로
보건지소를 설치 할 것임
○ 원칙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보건지소를 각 지역마다 설치하고 보건지소에
아토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임
○ 기존의 병원, 의원이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이 되는 의료시스템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것임
○ 보건지소를 통해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 병력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1차진료의 비중이 90%인 선진국과 같이 2차, 3차 진료보다 1차진료의 비중을 높임
4. 10인 미만 업체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 개요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의 130%이하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감면함
○ 영세 사업주에게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또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킴
▲ 현황 및 문제점
○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상당수가 4대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
○ 절대적으로 적은 연봉에 사회보험료까지 납부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도 있고, 직장부담금을 덜 납부하고 싶은 고용주도 존재함
▲ 목표
○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적용되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일제로(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의 130% 이하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함
○ 근로자는 물론 영세 사업주에게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함
○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됨
○ 또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 함
5. 도림천 생태복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홍수피해 방지 저류조 설치
▲ 개요
○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마스터플랜 마련함
서울대 근처 복개된 도림천 개방함. 관악산 댐 공사 반대하고 대신 서울대 구내 및 서울대 정문 앞
홍수피해 방지 위한 저류조 조속히 완공함
▲ 현황 및 문제점
○ 도림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대 앞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기로 하고
올해 건설 계약까지 체결함
○ 그러나 원래 계약까지 체결된 저류조 공사 계획이 관악산 계곡에 댐형식의 저류조를
만들 것으로 변경되면서 저류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 도림천이 대부분 개방 되었으나, 서울대 앞 구간 일부는 여전히 복개된 상태로 존재함
또한 현재의 콘크리트 수로 형식의 도림천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지 못했음
▲ㅇ 목표
○ 저류조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서울대 구내에 분산형 저류조 설치도 동시에 병행함
○ 관악산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댐 형식의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함
○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서울대 근처 복개된 도림천을 개방함
○ 궁극적으로는 관악산, 삼성산, 도림천, 보라매공원, 장군봉 등으로 연결되는 생태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관악구 도심 순환형 그린 산책로를 조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