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정동영

출생: 1953년 06월 17일 (만 58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웨일즈대학교 교육학 석사(1986.9~1988.7)                      

경력: (전)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전)통일부장관 및 NSC상임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을 ▲당선 정몽준(54.4%), 2위 정동영(41.5%), 3위 김종철(2.0%)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당선 이명박(48.7%), 2위 정동영(26.1%), 3위 이회창(15.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 정동영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덕진구 ▲당선 정동영(88.2%), 2위 오정례(5.8%), 3위 허남주(3.6%)  

▲ 선거공약

1. 2013년 체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 경제민주화

2. 2013년 체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 보편적 복지

3. 한미FTA,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재건축, 박원순 시장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5. 강남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세가지 약속

1. 2013년 체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곧 헌법정신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구현없이 ‘함께’하는 사회의 가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첫째,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를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서 부활해야 합니다.

둘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최근 재벌 대기업은 외부로부터 구입하던 

내부 소요 자재들을 2세, 3세들 소유의 개인회사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이익을 

지배주주 일족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공시 의무화,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 주주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상법개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없는 부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 적용, 고의적인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 규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서민의 생계수단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 등에 무작위로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을 합법화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실질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는 재벌개혁이며,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 2013년 체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 보편적 복지

▲ ‘복지’는 철학이며, 또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시장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베푸는 '은혜’가 복지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차적인 영역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줄여도

무관한 고무줄 예산의 영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유지하는 기본정책입니다.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기본적 소비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또한 경쟁에서 패배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면 결국 전체 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대안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재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때문입니다. 

복지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켜야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본권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훨씬 적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는 이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들 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첫단계로 노령연금을 18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평균 8-9만원의 노령연금으로는 인간적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총 예산 4조가량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결국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1% 증세를 관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는 존경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3. 한미FTA,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한미FTA, 강남과는 무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강남이 더 큰 피해자입니다

한미FTA의 최대 피해 분야가 바로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서비스업·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한미FTA 개방조치로 대거 밀려올 경우 광고,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변호사, 의사, 회계사, 미용업 등 서비스업과 전문직 종사자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면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헌법 제119조2항 경제민주화가 무력화됩니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도록 수많은 족쇄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주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간접수용(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로 

미국 투자자의 현재 소득이나 기대 이득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 역진방지조항(한 번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 

미국 금융위기의 원흉인 파생상품 등 신금융서비스 도입 확산과 규제 무력화 우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으로 약값 인상 가능성,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불가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방적 '한국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한국만 지켜야 하는 불평등조항도 미국보다 8배나 많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협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2013년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재건축, 박원순 시장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 재건축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공성진 의원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묵묵히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커가고, 집은 낡아가고...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됩니다.

재건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문제 해결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공감했습니다.

결코 주민과의 협의없이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주민들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건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대학갈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되나...

현행법상 재건축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입자보호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이주아파트’를 보장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5. 강남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세가지 약속

▲ 강남행복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학원보다 신경정신과가 더 북적대는 지금의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의 치유와 상담을 위한 “강남행복센터”를 만들겠습니다. 

▲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교과영역에도 허덕이는데 비교과영역까지...

봉사와 자치의 경험을 쌓는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플에 수상경력 등 불필요한 비교과영역으로 인해 

부모의 능력이 대물림되는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해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습니다.

▲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취지는 퇴색했습니다.

비교과영역과 함께 사교육부담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