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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인천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한광원)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 기호2번 민주통합당 한광원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한광원

출생: 1957년 04월 01일 (만 55세)

직업: 공인회계사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전)제17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중·동·옹진군 지역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중구동구옹진군 ▲당선 박상은(47.3%), 2위 한광원(30.6%), 3위 이세영(13.8%)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구동구옹진군 ▲당선 한광원(35.6%), 2위 서상섭(31.8%), 3위 이세영(16.5%)  


▲ 선거공약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

2.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3. 북성·만석·화수포구를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

4. 내항(수문식도크)을 미래형 항만도시공간으로 재창조 추진

5. 모든 관광객의 연안여객선 운임 50% 할인 추진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1968년 12월 21일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43년이 지나 현재까지 고속도로 건설유지 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한 상황임

경인고속도로는 심각한 차량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채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함에도 2011년 11월 28일 오히려 통행료가 

100원 인상해 900원의 통행료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임


▲추진방안

이미 인천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2011년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2월 8일 패소한 상황임

이에 인천경실련 등은 패소한 원인이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에 있다며 지난 3월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임

제19대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제18조 독신채산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여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를 추진하고, 일반 도로화 사업을 진행하겠음


2.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중구·동구에는 총 29개의 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진행이 미진할뿐더러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출구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추진방안

정비구역 지정 해제시 기사용한 사업비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란 점에서, 

추진위의 기사용 사업비는 전액을, 조합의 기사용 사업비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 용역비에 한하여

국비와 시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정비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조합의 경우, 원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커 재정착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임대주택 건설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4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공적부담금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 또는 면제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임


3. 북성·만석·화수포구를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북성·만석·화수포구는 과거 인천 대표어항으로 명성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어항으로서의 

기능을상실한 지 오래임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작약도와 연계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경우 관광객 유치로

동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추진방안

현재 북성포구 주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수산물 직거래장터와 횟집타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하고, 포구 일대를 친수공간과 해안둘레길 및 

북성포구 입구를 건너갈 수 있는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등 소래포구를 능가하는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북성·만석 포구에서도 어선이 직접 들어와 직매할 수 있도록 어항구지정을 추진하고 접안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만석동 1번지인 작약도를 매입하여 섬 고유의 보존가치 높은 자원은 보호하되, 만석·화수부두와 

작약도간 항로를 개설하고, 해양 조망대를 설치하는 등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임

포구 일대에 조성된 친수공간과 해안둘레길은 월미관광특구, 인천내항(수문식도크) 등과 맞물려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임


4. 내항(수문식도크)을 미래형 항만도시공간으로 재창조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인천내항은 주변지역에 주택이 입지해 있는 상태에서 화물운송차량의 다량통과로 인해 환경피해 및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주변 상권악화로 항만주변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인접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추진방안

인천내항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항 하역업체들의 

부두운영(TOC)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 내항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인천내항은 도심권과 근접한 항만의 장점을 활용해 수변과 접하는 지역은 공공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차이나타운, 개항장문화지구, 월미관광특구, 신포지하상가 등의 인접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인천내항을 해양문화관광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아트센터, 해양박물관등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하는문화관광 복합용도시설 등을 유치하는 등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인천내항이 미래형 항만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5. 모든 관광객의 연안여객선 운임 50% 할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도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음

관광을 활성화시켜 육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야 도서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턱없이 높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추진방안

제17대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2005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도서주민들은 최고 5,000원만 내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하지만 도서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도서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 운임 할인이 되어야 하기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음

현재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민에 한해 최대 50%선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도서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에 한계가 있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을 개정하여 전체 관광객 운임의 50%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제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마무리해 도서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