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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인천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광역시 부평갑 기호2번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문병호

출생: 1959년 12월 27일 (만 52세)

직업: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전)제17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평구갑 ▲당선 조진형(49.1%), 2위 문병호(34.0%), 3위 한상욱(9.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평구갑 ▲당선 문병호(40.8%), 2위 조진형(39.6%), 3위 한상욱(12.8%)  


▲ 선거공약

 

1.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

2. 경찰종합학교 주민쉼터 및 복합의료 타운 조성

3.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4. 부평상권활성화(수도권 서북부 중심상권 육성)

5. 재정자립도 취약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비 국고지원 특별법 제정  


1.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


▲ 현황과 문제점 

미군기지 반환 불투명, 토양오염조사 실시 중. 녹지공간 부족 등 


▲ 목표 

임기 내 국가공원화 지원 예산 확보, 토지매입비 6193억원, 조성비 514억원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국가공원조성지원특별법 제정, 주민공청회,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토지매입비 특별법의거 60%이상 확보, 조성비는 지방비 확보 후 추진


2. 경찰종합학교 주민쉼터 및 복합의료 타운 조성


▲ 현황과 문제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총 면적 176,348m². 의료시설 변경인가


▲ 목표 

가톨릭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업자와 연계 추진 방안 필요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용도 조성에 대한 주민공청회 추진, 재원 확보 


▲ 재원조달방안 

국비 43, 시비 1256, 구비 506 등 소요재원 1804억원.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상황


3.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 현황과 문제점 

총 면적 193,691m², 건축규모 13개동 28층, 1140세대


▲ 목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지장물조사 발표, 보상착수, 착공예정(2015, 8월)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준공 및 입주(2018.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 재원조달방안 

LH 자금 사정 어려운 상황, 조기 완료 불투명

시 차원의 설득과 정치적 압박을 통해 재원 확보, 계획대로 추진


4. 부평상권활성화(수도권 서북부 중심상권 육성)


▲ 현황과 문제점 

부평역 인근 최고상권(전통시장 11개, 지하도상가 5개 등)


▲ 목표 

부평역 일대 중심업무지구 지정 육성, 도시재생사업센터, 스토리가 있는 시장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주변개발지와 연계추진,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 


▲ 재원조달방안 

2025도시기본계획 부평역일대 북부권 중심거점지구 지정, 재원마련

인천지하철 개통에 따른 집중수요 예측, 시 및 구와 연계 재원마련 추진


5. 재정자립도 취약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비 국고지원 특별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부평구 일반회계 3940억, 특별회계 106억. 재정자집도 27.6%


▲ 목표 

사회복지비 세출 22백억, 예산대비 32.2%차지,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 매칭 비율 추가 투입


▲ 재원조달방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교부세 비율 제고, 기타 복지비 정부 부담률 제고

사회복지비율 구비 부담액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법, 자립도 40%이하 국비전액지원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