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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인천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갑 기호2번 민주통합당 박남춘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박남춘

출생: 1958년 07월 02일 (만 53세)

직업: 정당인 

학력: 영국 웨일즈대학교 교통대학원 3학기 교통경제학 석사 졸업(1993년 9월~1995년 2월)                   

경력: (전) 노무현대통령 인사수석, (현) 인천시 항만자문위원            


▲ 선거공약


1.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개혁

2. 일자리가 넘쳐나는 남동구

3. 사통팔달! 살기 좋은 남동구

4.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5.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남동구  


1.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개혁


▲ 정책목표

○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 만들기와 정치 개혁

○ 의정활동과 무관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 추진계획

○ 국회의원 연금 지급 규정 강화 또는 폐지 방안 마련

○ 의정활동과 무관한 항공 및 철도 무료 이용 금지, 귀빈석·귀빈실 이용 자제 및 일반석 이용

○ 가족 특혜 철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각종 수당 투명화

○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면책특권 규정 강화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민주화

○ 골프장 VIP 시설 사용 제한,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 1% 부자감세 폐지로 보편적 복지 실현


▲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국회운영위원회와 사무처, 국회의원 의원 특권 폐지 모임 결성으로 국회 문화 개선 방안 마련 

2013년: 국회법 및 국회관련법, 국회운영규칙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및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각종 수당 투명화 

2014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부자 감세 관련 법 개정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수반 되지 않음


2. 일자리가 넘쳐나는 남동구


▲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충

○ 남동공단 고도화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남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로 기업과 구직자 간 체계적 연계시스템 마련(정부-시-구-학교-기업 연계)

○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 추진계획

○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성공적 추진 및 지원 확대 : 남동국가산업단지‘업종구조 고도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디자인산업 등 첨단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조성. 동시에 보육시설·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을 유치해 고용률 증진

○ 공공기업 및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 확대/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 중소기업 보호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참여제한, 카드수수료인하, 대형마트?SSM규제 강화

(월2회 휴무 의무화)


▲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재래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2013년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반영,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연계 법안 발의

2014년 : 남동산업단지 선도기업 육성과 지원 및 조세 지원 법안 발의


▲ 예산추계 및 자원 조달 방안

○남동일자리센터 설립(구비 2억원)센터와 인천시일자리센터와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지원 방안마련(국비, 지방비지원)


3. 사통팔달! 살기 좋은 남동구


▲ 정책목표

○ 지역산업·경제 기반 강화, 난개발 방지와 녹지환경 보존

○ 교통·주차 관련 주민 숙원 해결, 서민 주거공간 확보


▲ 추진계획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 공원- 논현동 연장

○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구간 연장 (광명역) 사업

○ 소래포구 국가 또는 지방 어항 지정

○ 인주대로·구월로 지하 및 관내 학교·공원 지하 주차장 추진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남동구 주거복지센터 설립 지원 확대

○ 수인선 논현동 도심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 풍부한 녹지공원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 남동전통문화거리 조성


▲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구 주거복지센터 예산 논현동 터널형 방음벽 예산 확보, 인천도시지하철 2호선 

안정적 예산확보

2013년 : 산과 공원, 문화예술회관 연계한 남동전통문화거리 조성 계획 실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2014년 : 소래포구 국가 또는 지방어항 지정, 인천 지하철 광명역 연장 설계 사업실시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2호선 구간 연장(0.95조)에 민자유치, 광역철도사업 지정으로 국가 지원 60%→75%로 상향 조정

○ 주거복지 전문인력지원 및 사업 제안(남동구와 협의, 국비지원 방안 마련)

○ 논현동 방음벽 터널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예산에서 110억원 사업비 추가 기획재정부에 

사업 변경 신청(LH와 지방비 확보)


4.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 정책목표

○ 출산율을 제고를 위해 아이를 키워주는 남동구

○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확대 

○ 전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및‘등록금후불제',‘카드결제’ 확대


▲ 추진계획

○ 보육이 걱정없는 직장:직장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하고 보육 책무 강화

(남동공단 탁아소 설립·운영 확대) 만5세 무상보육실시

○ 방과후 활동 주말 학습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학원 과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방과후 시스템 보강, 주 5일제 시행됨에 따라 주말 학습프로그램 강화 필요

○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 마련: 구월동에 특목고 설립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만월초 이전 배치, 기존 만월초 부지를 지역주민 여론 수렴하여 

중.고등학교로 계획 변경 추진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만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를 위한 

영육아교육법 개정 및 남동공단 탁아소 설립

2013년 : 방과후 활동 주말 학습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남동구 문화센터 등 각 사회문화 시설 연계.

반값등록금, 등록금후불제실현

2014년 : 특수목적고 설립과 다문화 가정 학생과 새터민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남동지역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25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추가 80억 정도 추가 예산필요 

○ 특수목적고 및 대안학교 설립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


5.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남동구  


▲ 정책목표

○ 새터민, 사할린 동포, 다문화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남동구

○ 노인, 장애인, 여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 추진방법

○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화: 가임기 탈북여성을 위한 '24시간 육아시설'(탈북자 직원 채용)과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대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1사 1경로당 지원 체제 마련, 

사할린 동포 어르신 지원 법제화(직계비속 영주귀국, 임대주택, 무상임대 및 국제전화료 지원) 

○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사회적 기업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남동구: 간석동 유흥지역 치안 강화

○ 간석동 구월동 인구 밀집지역 치안 강화, 논현동 경찰지구대 유치


▲ 기한 및 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구 내 어린이보호시설과 노인보호시설, 안전한 여성거리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예산 확대

2013년 : 사할린 한인 지원 법안 발의

2014년 :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새터민 24시간 탁아소 설립

2015년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북한이탈주민 육아시설탁아소 설립 및 운영 연간 2억원 정도 소요(시·구비 및 국비 지원 방안 마련)

○ 기초노령연금 급여 월 약 9만원에서 순차적 지원 확대

(올해 예산 4조원, 국비 지방비 포함, 민주당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