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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인천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최원식)

인천광역시 계양을 기호2번 민주통합당 최원식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최원식

출생: 1963년 03월 08일 (만 49세)

직업: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현)민주통합당 계양을지역위원장, (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선거공약

 

1. 정부 정책의 대전환으로 함께 살자!

2. 따뜻한 돌봄과 희망의 복지도시 계양

3.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미래도시 계양

4. 일자리 창출과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도시 계양

5. 동네 구석구석까지 발전하는 균형도시 계양  


1. 정부 정책의 대전환으로 함께 살자!


▲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및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 

서해5도 인근은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 발생과 분쟁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임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 경제특구건설, 

한강하고 공동이용 등을 합의했으나, MB정권에서 무력화되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복원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적극 추진하고 강화교동도의 평화산단과 개성공단, 나주를 잇는 

남북공동경제특구를 발전시켜야 함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제도 개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불균형이 심각함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복지분야 사업 예산 국가 비중을 

높이여야 함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968년에 개통하여 30년 넘게 징수했고, 총 투자대비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폐지하지 않고 있어, 4.11 총선에서 인천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선택한 내용임

특히, 통행료를 안내기위해 외곽순환도로 계양IC로 우회하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임학사거리, 

계산삼거리 등의 교통정체 가증으로 계양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함


▲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및 친환경적 관광 레저 이용 활성화

서구와 김포지역의 지역발전 기대효과와 달리 계양은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겨울철 교량 위험 등의

문제 대책과 계양역,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등과 연계하는 친환경적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필요

계양대교 고가도로로 침체된 장기지구 활성화를 위해, 장기지구 사이의 수도권매립지도로를 지하화하여,

황어장터 5일장 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경인아라뱃길 배후부지 확대가 필요함 


▲ 경인교육대학교 축소 반대, 정상화 방안 모색 

인천지역 교육대학교 사수입장에서 학생수 정상화와 평생교육과정 신설 등 국립대 캠퍼스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 모색

만약, 경인교대측이 경기도로 이전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국립 인천대학교와 연계하여 경인교대 부지를

인천대로 승계시키고, 인천대학교에 교원양성과정(교대과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인천의 국립교육대학을 살리고, 계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케 하겠음


2. 따뜻한 돌봄과 희망의 복지도시 계양


▲ 친환경 무상급식 국가책임으로 고교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전국 15개 광역 시,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중

인천광역시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일부 친환경식자재 공급중이나, 미래를 책임져야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FTA로 인한 농업 농촌의 몰락을 막아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전면 확대가 불가피함

단, 지자체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으로 전환이 꼭 필요함 


▲ 표준보육비용 준용 및 민간보육시설 교사 급여 국공립 수준 향상 

현재, 정부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보다 1인당 10만원 차이가 나 부모들이 추가부담 함으로 

표준보육비용으로 준용하고, 보육비용 지원의 현실화를 통해서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함.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지만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불과, 2011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두배로 늘려야함

노인일자리 창출은 고령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 고용전문가 활용,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필요함


▲ 성인기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자립중심의 통합사회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장애인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과 장애인의 통합 활동 보조를 위한

활동보조인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


3.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미래도시 계양


▲ 계양산을 역사와 문화, 생태공원으로

계양산은 계양/부평 역사문화권의 진산이자 반딧불이, 도룡뇽, 맹꽁이 등 수도권 최대의 생태계 보고

10여년간 골프장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인천시가 골프장을 백지화

(2025도시기본계획변경중)하고 계양산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산림휴양공원의 

국가 지원 방안 모색과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비를 반영하여 계양산성 복원을 추진함

계양산 북쪽에 ‘계양산문화예술인마을’추진


▲ 서부간선수로 전구간 생태공간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연계 

서부간선수로 일부구간 생태공간 조성은 신학용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되었는데,

현재 계산택지구간은 송영길 시장 취임후 80억 예산사업 확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올해 인천시의 요청으로 국가에서 방축동에서 동양동 일부와 선주지동까지 미계획구간에 대한 

기본사업으로 확정하여, 향후 본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필요함

서부간선수로는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되는데, 올해 서부간선수로 구간은 인천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이 확정됐고, 계산천 고향의강 사업과 굴포천이 연계되는 자전거네트워크가 추가로 필요함


▲ 아시아경기대회 양궁장과 국궁장을 관광유치 앵커시설로

2014아시아경기장중 우리나라의 대표종목인 양궁장이 계양에 건립되고 있음

아시아대회이후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양궁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하고, 

특히, 계양에 위치한 전통 국궁장인 연무정과 청룡정과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계양산과 경인아라뱃길 등과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부가산업 발전에 기여케 함 


▲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으로 소음 공해 해소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사격훈련으로 인근 주민들과 경인여대 학생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끼치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함

2006년 인천시가 도심속 훈련장 3곳을 서구 공촌동의 통합훈련센터로 통합하기로 한 바 있어 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을 통하고, 이전부지는 부평초등학교(계산동)에 있는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등 

공공목적과 경인여대 확장 부지로 활용함


4. 일자리 창출과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도시 계양


▲ 서운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서운동 공장지역 활성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 58%를 포함해 녹지가 76.4%나 되는 반면에 공업지역은 4.5%, 상업지역은 

1.4%에 불과하고, 1년 예산이 2,400억으로 재정자립도가 28%로 취약. 계양구와 인천시가 서운동일대에

47만㎡를 첨단산업단지 추진의 필수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의 승인 지원

또한 서운동 148번지 일대 생산녹지지역 29만㎡에 75개 업체가 기업활동중인데, 20%의 건폐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지원


▲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에 방송국 유치(방송문화콘텐츠산업) 

계산택지 공공부지(터미널부지,문화부지,병원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계산지구 택지 개발이익금

1,256억원은 기반시설비로 집행된 일부를 빼고는 모두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초기 사업비로 

투입되었음

터미널 부지를 개발이익금 일부로 매입하여, 방통위에서 인천에 본사를 두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계양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OBS와 부평에서 이전을 추진중인 CJ헬로우TV를 계양으로 유치하여,

방송문화켄텐츠지구로 특화발전시켜야 함.(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 대형마트 규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실시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 실시하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0m 이외지역에서도 규제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하고,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강제사항으로, 벌칙 조항 강화와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을 확대해야 함

주차장 시설 등 미비한 전통시장의 시설보완 지원, 소비자단체 등과의 결연으로 소비 촉진과 

도농복합지역으로 로컬푸드 전통시장으로 변모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도시근교 농업, 전통테마마을 육성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도시민의 여가와 농촌체험 및 복합형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전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조속이전

계양산 북쪽의 계양1동 일대는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과 각종 전통문화와 농촌체험의 최적지로

전통테마마을로 집중 육성


5. 동네 구석구석까지 발전하는 균형도시 계양 

 

▲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및 공공시설 확충

당초 초등학교부지 두곳중 한곳을 아파트부지로 변경하여, 현재 당산초등학교가 과밀화 상태이고,

현재의 유아 현황과 미개발 등을 고려하면 최소 24학급 이상 과부족이 예상돼 조속한 

학교 신축이 필요함

동양동에 계양1동 민원실이 임시로 설치됐으나, 행정서비스가 제한되어 박촌동과 귤현동을 포괄하는 

출장소로 승격이 필요하고, 귤현역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연결도로 건설도 시급한 상태임 


▲ 계산, 임학, 박촌 등 빌라 밀집지역 생활체육, 복지시설, 주차공간 확충

계산동과 임학동, 박촌동, 병방동 일대는 빌라 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를 비롯하여 공원, 복지시설, 

주차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계양구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복지시설은 빌라 등을 매입, 주차공간은 구역내 아파트주민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모색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인근 개발제한구역 활용 추진


▲ 계산 2동 일대 및 빌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계양산 남사면의 계산 2동과 계산동의 빌라밀집지역은 노후된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태임

 종 상향이나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실현이 불확실하여, 

장기 미개발시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노후주택 개량과 주민 공공시설 확보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이 필요함 


▲ 벌말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계양 1동 도서관, 체육관 확충 

벌말지역은 각종 국책사업으로 난개발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친수구역지정 배제 방침으로 정비가 불확실함. 이에 인천시 차원의 

정비사업지구지정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함

경인아라뱃길 북쪽에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전문하여, 계양초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부지에 주민개방 공용체육관 건립 추진